(기획) ① 산으로 가는 인구 30만 정책⋯세금 퍼줘도 제자리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획) ① 산으로 가는 인구 30만 정책⋯세금 퍼줘도 제자리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사활 걸었지만 역부족
    상반기 인구증가율 오히려 둔화
    전입지원금 확대에도 ‘시큰둥’

    • 입력 2023.07.13 00:04
    • 수정 2024.01.02 09:27
    • 기자명 김성권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계획이 좀처럼 힘을 못내고 있다. 주소를 옮기면 지원금을 주거나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단기 방편에만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시 인구는 2023년 6월 말 현재 29만 1311명을 기록 중이다. 인구 30만명 달성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 상반기에만 584명이 늘었다. 성장세로 보이지만, 최근 2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했다.

    춘천 인구는 민선 7기인 2021년 7~12월 말까지 6개월간 2112명, 그 다음 6개월(2022년 1~6월 말)에는 1288명으로 1000명 단위로 증가했다. 그러다 민선 8기가 시작한 2022년 7~12월 말까지 739명으로 증가세가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는 더 줄었다. 이대로라면 육동한 시장이 제시한 2년 내 30만명 달성은 버거워 보인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 인구 증가 정책이 먹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춘천시민으로 정착시키기보단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구를 유입시킬 요인이나 정책도 마땅치 않다보니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는 식의 궁여지책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현재 춘천시가 펼치고 있는 인구 전략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전입하면 4년간 최대 240만원, 기업이나 군부대 근무자가 전입하면 1인당 20만원짜리 춘천사랑 상품권을 주는 식이다. 사실 이런 정책은 10~20년 전에도 추진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땅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자 시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마저도 시원치 않았다.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은 고작 15건에 불과했다. 당초 시는 최우수 1팀에 70만원, 우수 2팀에 50만원씩, 장려 4팀에 20만원씩 포상을 걸었다. 그러나 공모받은 아이디어가 워낙 없어 최우수상과 우수상 없이 장려상만 4건을 선정했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시는 수시 공모로 바꿔 연중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MS투데이는 춘천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봤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 서울 출퇴근 길에 만난 시민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2편에서 계속)

    [김성권·이현지 기자 ksk@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