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 공청회 10일 개최⋯드디어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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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개정 공청회 10일 개최⋯드디어 입법 본격화

    10일 오전 10시 30분 입법공청회
    개정안 발의 석 달 만에 첫 단추
    사실상 3주 안에 입법 통과 해야
    도 “바로 제출할 정도, 준비 완료”

    • 입력 2023.05.09 10:00
    • 수정 2023.05.10 07: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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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장제원(부산 사상·국민의힘) 행안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행안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가 오는 10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 2월 6일 대표 발의한 후 드디어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것이다.

    도는 공청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로 나설 실무진을 꾸리는 등 공청회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에 담긴 4대 규제 완화,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를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앞서 강원도는 애초 4월 통과를 노렸지만, 일부 정부 부처 반대와 국회 일정 지연에 부딪히면서 이달 통과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달 본회의까지 통과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상 3주 안에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만 열리면 법안을 제출하려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며 “여야 당대표도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이 이뤄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공청회가 열리게 돼 의미가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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