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p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춘천·강원지역 발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포함해 주요 강원 공약 7개를 내세웠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개혁 실시

윤 당선인은 대표적인 강원지역 공약으로 강원도의 규제를 완화해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강원도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세운 이유로 군사·환경·농업·산림·접경 지역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있는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딘 점을 꼽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문화·의료복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특성과 연계된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을 약속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가 내세웠던 ‘접경 지역 규제 완화’ ‘폐광지역 활성화’ ‘대체 산업 육성’ 등의 공약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강원지역 공약 중 가장 핵심이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시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도 관련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조성

산업 체질을 첨단 디지털·데이터 기반 미래산업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주력산업을 특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탄소중립 경제와 융합해 국민여가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춘천은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원주는 의료데이터와 의료기기 산업을 융합한 정밀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은 신산업 육성 공약은 19대 대선 당시 ‘데이터 산업·스마트 관광 산업·헬스케어 산업’ 등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만큼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

유럽식 도시재생과 같은 포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체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구 유출·상권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론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과 폐광지역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남부 산간지대 한방산업특구 지정 등이 있다.

이 공약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매년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다. 윤 정부가 유럽을 모델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만큼 초기에 막대한 연구 용역비와 협의체 구성만 잘 해결된다면 다른 공약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품종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제재·목재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저탄소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경북, 경남, 전남에서도 약속했다. 비슷한 공약을 다른 지역에서 내세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약이 아닌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원형 고속도로·철도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바둑판 모양으로 구축해 강원도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시켜 도내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것이 해당 공약의 골자다.

춘천시민들은 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으로 이어지는 강원내륙선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공약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재탕 공약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이 매번 이행되지 않고 재탕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공약 이행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호수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로 글로벌 관광 도시화

거점별 테마형 관광지대를 조성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신장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중에는 강원지역의 거대한 호수를 연결하는 춘천호수권도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이라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악산이 세계 명산으로 자리 잡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국가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지역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다. 대선 기간 내내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설치’라는 현수막을 내건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다.

한 가지 걸림돌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다. 이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실현 가능성 담보로 공약 이행해야”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지역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현안이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차기 정부와 강원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약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본부장은 “강원도는 경제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체성과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제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의미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저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정체성에 맞게 논리를 만들어 차기 정부에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선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은 대부분 여러 차례 나왔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며 “이런 점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차별화된 지역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강원도 정치권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약들이 또다시 재탕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해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9대 대선에서도 강원도를 위한 다양한 공약이 나왔지만 대선 이후 ‘강원도 홀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차기 정부가 강원도와 춘천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