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시민버스 주주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 포기를 선언하면서 춘천시민버스가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약했던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조합 설립 이후에도 운영 적자와 파행을 겪은데다 주주를 포기하기에 이르러 춘천시로서는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춘천시는 향후 운영방식을 또 다시 '공론화' 과정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공론화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인 '완전공영제'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공론화 착수 결정으로 춘천시는 10~12월 두달 동안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과 대중교통 진단 용역과 함께 추진할 대중교통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춘천시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시의회,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 공론화 설계와 토론회를 열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후 도입 비용 등이 포함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차 공론화가 진행된다.

특히 2차 공론화는 온라인 토론 및 투표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론화 착수에서 정책 방향 결정까지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의 의제 제안과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돼야 운영방식에 대한 골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시내버스 문제가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 이재수 시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춘천 시내버스 경영파탄은 예고된 참사를 강행한 이재수 춘천시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재수 시장이 당초 아무런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협동조합에 버스회사 경영을 맡긴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경험도 없고, 자본금도 없는 출자금 127만원 협동조합에 시내버스 독점 운영권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을 담보로 진행한 최악의 행정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협동조합형 시민공영제’,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공영제’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였지만, 대중교통 운영 경험이 전무한 측근인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