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70대 택시기사 폭행하고 택시 운전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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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70대 택시기사 폭행하고 택시 운전한 30대 징역 3년
  • 윤왕근 기자
  • 승인 2020.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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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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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원안)가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A씨(원안)가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술에 취해 춘천의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본지 6월 10일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A씨는 B(72)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겁에 질린 B씨가 차를 후진하자 보닛을 내리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300m가량 몰다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버려두고 가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6%로 조사됐다.

또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9일 오전 춘천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업계종사자 300여 명이 "70대 택시기사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을 법률의 잣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왕근 기자)
지난 6월 19일 오전 춘천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업계종사자 300여 명이 "70대 택시기사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을 법률의 잣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왕근 기자)

정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에게 인적·물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이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자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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