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동·현안 외면…정부 '강원패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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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동·현안 외면…정부 '강원패싱' 심각
  • 박명원
  • 승인 2020.09.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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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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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특별법 시효 연장 반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도 제외
일부 현안 타시도 '이중잣대'
"현 정부 강원홀대 여전" 지적

문재인 정부 4년 차,임기 말에 접어들었으나 강원 주요숙원 현안은 물론 공공복지영역에서까지 '강원 패싱'이 노골화,강원 홀대론 논란이 재점화됐다.

강원 패싱은 입법 과제,도가 독보적인 지위를 갖는 각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논란까지 불거져 강원도에 대한 '디스카운트(Discount·저평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강원도·도정치권에 따르면 현정부의 강원 패싱 현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반대를 비롯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강원도 제외△산악관광 경남권 우선 추진△남북산림교류협력센터 경기도 파주 조성 등이 꼽히고 있다.이와 관련,정부는 전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규정한 폐특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개정안을 반대한 데 이어 개정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미루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신설된 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5개 권역과 제주 사무소 설치로만 최근 발표됐다.도는 수도권으로 편입됐으나 영동지역은 거리상 이용이 어렵다.산악관광은 '이중 잣대'논란을 초래했다.정부는 환경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공모 절차 없이 시범사업으로 단독 선정했다.도가 역점 추진한 대관령산악관광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환경훼손을 이유로 부동의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졌다.강원도가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남북산림협력은 정부가 지난 6월 파주에 협력센터를 건립,경기도에 주도권을 사실상 넘겨 주었다.올림픽 유산 사업인 가리왕산 합리적복원안은 폐막 2년이 넘도록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 현안이 줄줄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정부·여당은 수도권규제완화와 연계된 리쇼어링(해외기업 국내복귀)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강원도 등 비수도권이 직격탄을 맞았다.권성동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현정부는 심각하게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도와 약속한 사업들을 조기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명원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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