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COVID-19’, 지자체가 정부보다 더 먼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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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COVID-19’, 지자체가 정부보다 더 먼저 나서야 합니다

    • 입력 2020.09.06 00:01
    • 수정 2020.12.10 14:09
    • 기자명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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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음식점도 밤 9시면 문을 닫고, 포장마차와 푸드트럭도 운영하지 못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스장처럼 실내 체육시설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학원 수업도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스터디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가게를 열 수 없고, 요양원 입소자 면회도 금지되며, 9시 이후 서울의 시내버스는 20% 운행 감축에 들어가는 등 사실 바깥 외출이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통제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위기 국면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또한 서민 경제까지 얽혀 있는 이번 위급 사태는 중앙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고, 확진자 격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최근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지역 사회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는 최근 이틀 동안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1명이 어느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이 증상이 발현되었는데도 두 번이나 교회 예배에 참여했고, 병원과 시장을 활개 쳤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동선마저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교회 성도 700명을 조사했는데 3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지자체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경제가 달린 일임을 잘 설득해 집회 모임을 차단해야 합니다.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빠르고 투명하게 동선을 파악해 공개하고, 감염 의심자를 검사 후 격리해야 합니다.

    지역 공무원들도 그 어떤 일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지역민의 실생활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급속히 환자들이 증가할 경우 병원이 마비됩니다. 병상이 부족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환자를 옮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일 뿐, 민과 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동대책을 마련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갈수록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를 조사할 경우, 약 20%가 감염원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무증상 환자도 많아지고 있어 감염 통로 및 확산 경로를 밝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이번에 차단하지 못하면 아찔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방지 확산에 앞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더욱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챙기고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한 명의 확진자가 우리 지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최선'밖에 이 사태를 대비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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