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2+2년' 갱신청구권·5%상한 등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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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2+2년' 갱신청구권·5%상한 등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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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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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 전셋값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우선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에겐 2년 계약을 1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A씨는 계약만료 시점인 2022년 3월 이전에 2년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재계약 때 보증금은 5%, 즉 2500만원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지금처럼 1억원 이상씩 올리는 전세 재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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