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상태바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각국의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지만 부익부 빈익빈, 즉 부자와 일반 서민의 재정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최대한 여력을 모아 국민의 삶을 돌보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10만 원, 3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견디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간 동안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재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해 세계 각국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 각국도 재원이 넘쳐나서 이런 긴급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경제 호황 속 축배를 들고 있을까요.

캐나다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매월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 연간 50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실직하거나 직장을 잃었다면, 정부는 최대 6개월 동안 1080만 원의 돈을 지원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340만원 정도의 지원금입니다. 

독일 연방정부 또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68조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추후 반환이 필요없는 즉시 지원금을 주 정부를 통해 집행한다고 합니다. 5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3개월 간 약 1200만 원을, 직원 10명 이하 사업자는 최대 202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세해 주거나 유예하며,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고용지원금을 투입합니다. 싱가포르도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했는데 경기 부양책 지출 규모의 67%를 자영업자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는 얼마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국민의 혈세를 이런 형태의 지원금으로 배포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옳은 말씀이고 일리 있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는 길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기업 고용이 안정되어야 가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균형 잡힌 복지가 가능할 터인데, 이제 '정부는 한없이 약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린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두려울 정도의 시국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