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됐지만...춘천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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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됐지만...춘천은 "해당 없음"
  • 윤왕근 기자
  • 승인 2020.07.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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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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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30일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 완호 골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 의결로 특례시 기준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됐지만
-인구수 안되는 춘천은 "전국 광역단체 중 광역시 전무" 논리에만 기대야
특례시 지정에 도전하는 춘천시 전경. 지난 5월 기준 춘천의 인구는 28만1439명이다.(사진=MS투데이 DB)
특례시 지정에 도전하는 춘천시 전경. 지난 5월 기준 춘천의 인구는 28만1439명이다.(사진=MS투데이 DB)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지만 그동안 특례시 지정에 올인해 온 춘천은 여전히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의 반발로 표류하다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기준 인구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의결로 '특례시' 안이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준비해온 도시들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 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등 경기도에 몰려있고 서부 경남의 '통합 창원시'가 대표적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은 경기권에서 성남을 비롯, 부천, 남양주, 안산, 화성, 평택, 충북권의 청주, 충남권의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11곳에 이른다.

해당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 가능성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은 침울한 상태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춘천 인구수는 28만1439명으로 완화된 특례시 지정 인구에도 한참 못미친다.

춘천시는 그동안 단순히 인구수로 기준을 삼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다는 점,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기대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중앙정부는 이 같은 춘천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아 '춘천 특례시'는 28만 춘천의 '짝사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도 1일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국책사업 유치실패 건을 언급하면서 "부족한 요인은 보완, 춘천에 필요한 국책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특례시 지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언급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파워게임으로 치닫는 '특례시' 지정 게임에서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이나 도 권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일지라도 원주 이광재 의원을 제외, 초·재선이 대부분인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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