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주류 제조시설서 음료·빵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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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주류 제조시설서 음료·빵 생산 가능”
  • 신초롱 기자
  • 승인 2020.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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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하반기부터 주류 규제 완화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주류 제조장에서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약 한 달간 시장 참여자·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훈령’ 관련 사항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생산 허용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등이다.

또한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완화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고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납세병마개 회수분에 대한 구분·보관 의무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되며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은 간소화된다.

또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를 허용하며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명확화해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제청은 올해 말까지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도 기재부와 긴밀히 협업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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