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불균형 부추기는 정부, 비수도권 자생력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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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불균형 부추기는 정부, 비수도권 자생력 한계 봉착
  • 박명원
  • 승인 2020.06.30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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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소멸' 가속]
정부 균형발전 정책 묵묵부답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백지화 위기
수도권 투기자본 유턴 가능성도
영월·양양 소멸위험지수 최악
도내 폐광지·접경지 소멸 가속화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별다른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사업은 사실상 취소되는 등 역주행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의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육성정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2년 이후 4년간 수도권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전입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등으로 이어진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권이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사실상 정체,백지화 위기에 처했다.여기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연계되는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복귀)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자생력 강화 정책은 동력을 상실했다.

특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다며 17만3000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위해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긴 수도권투기자본이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인구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인구소멸시계도 점차 빠르게 가동될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가임연령인구수·유소년층인구수·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해 측정한 도내 소멸위험지수 분석결과 원주시(0.87)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모두 전국평균(0.8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멸위험지수는 최소 값(1)을 초과해야 인구소멸위기에서 안전한 것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도내 시·군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53에 그쳤다.

소멸위험지수는 영월군·양양군이 각각 0.2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평창군·횡성군(각 0.27)△정선군·고성군(각 0.28)△홍천군(0.33)△태백시(0.36)△삼척시(0.40)△철원군(0.44) 순으로 높았다.도내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도내 폐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조기 입법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귀농귀촌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 등을 주요 테마로 정책을 추진,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1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총 504개 관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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