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공감 속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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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공감 속 반발도
  • 구본호
  • 승인 2020.06.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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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 춘천 동면의 한 초교 진입로 앞 6차선 도로에 29일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있어 일부 스쿨존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도겸
어린이 '안전' 실현 법 시행 긍정
일부 도로 속도 비현실적 '위험'
학교 인근 거주민들 주차 불만

[강원도민일보 구본호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석달여가 지났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시행 취지와 맞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정부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포함하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29일 오후 춘천 동면 한 초교 진입로 앞 6차선 도로에 육안으로 봐도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거리를 오갔다.이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감속을 위한 과속방지턱조차 없었으며 주변 음식점 앞 도로 일대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등 법 시행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해당 초등학교 입구가 도로와 최소 500m가량 떨어져 있고 주행 신호자체가 스쿨존 속도와 맞춰져 있지 않은데 6차선 도로를 시속 30㎞로 주행하라는 것은 도로 상황과 어긋난다는 입장이다.일부 부모들 조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모(41·춘천)씨는 "스쿨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6차선 도로에서 시속 30㎞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이날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포함하는 주민신고제 첫 시행에 나서면서 주민과 학부모들간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취재진이 찾은 춘천 후평동의 한 스쿨존의 경우 주거지역이 밀집해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를 피해 다니는 차량들과 거주민들이 몰리는 곳이다.또 대학가 진·출입로까지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배려조차 없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주민 김석범(55·춘천)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집 앞뿐인데 주차를 어디에 하라는 것이냐"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극히 공감하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호구역을 재설정 한다거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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