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상태바
[정책이 지방을 살린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2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김경수 여의도아카데미 마케팅연구소장

청년 실업율이 몇 프로인지, 고용 지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떠나 여전히 한국에서 청년들의 취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을 결심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이젠 이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지간한 회사에 모두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선 분들은 대부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은행을 비롯해 산업체 어디든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를 졸업하면 모셔 가기(?) 바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체의 적체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져, 도무지 '일자리 희망'이 없는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의 청년 할당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보다 더 앞서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할당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학교 출신을 신입(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자체는 세수 부담을 줄여주거나 급여를 지원해서라도 그들이 지역 내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년, 5년 연속 근무자가 많아지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 내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판에 이 정책의 실효성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지역 내에서 일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산업체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공회의소와 지자체는 각 학교와 적극 소통해 코업 활동도 적극 진행해야 합니다. '공부'가 책상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하며 강하게 체득한다면, 교육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서(LMIA)’를 캐나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 단계 전, 반드시 캐나다 자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인 공고를 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자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줬는데도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다 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일꾼은 지역 내에서 적극 찾아야 합니다. 민·관·상공회의소가 지역 교육 행정기관과 함께 뿌리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덩달아 '학교'도 많이 알려질 것입니다. 교육의 질과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해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50만 명이라고 하고, 만약 이 적체가 10년 동안 누적됐다면 500만명 청년이 '살길'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없이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누적된 청년실업을 해소할 뾰족할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자체가 지자체 기업과 상공회의소, 학교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건실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