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도 주민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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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도 주민 갈등은 여전

    • 입력 2019.12.26 18:14
    • 수정 2021.10.19 16:13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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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약사동 망대 주변 주택가에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방정훈 기자
    춘천 약사동 망대 주변 주택가에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방정훈 기자

    "옆 동네(약사촉진3구역)도 오래돼서 재개발되는데, 여기만 그대로 남으면 아주 우스운 촌이 되잖아요. 다시 잘 돼서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A씨·70대 여)

    "80대 노인네들 둘이서 힘들게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재개발에 쫓겨나 봐야 어디 살지도 못해요. 이번에 무산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B씨·80대 여)

    "우리는 전세 살아서 재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노인네들이 대책도 없이 어디 가서 삽니까." (C씨·70대)

     

    공사비 3000억원 규모의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지난 19일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이처럼 제각각이어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 약사동 망대 앞에서 바라본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방정훈 기자
    춘천 약사동 망대 앞에서 바라본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방정훈 기자

    이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망대 주변에 1468세대의 신규 아파트 12동 및 부대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총회에서 찬성 조합원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갈등 격화로 올해 조합원 대상 사업 추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에도 찬성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구역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에 돌입, 주민들 다수가 해제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해제안에 동의해 2010년 11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 1개월 만에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상금도 저기 변두리 기준으로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집을 사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비가 새는 집도 많은데, 시가 좀 더 힘을 써서 다시 재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재개발에 반대, 이번 결정에 안도감을 드러냈다. 

    B씨는 "우리 죽으면 땅속에 묻고 하라고 했다. 가게는 포함도 안 되고, 2층 단독주택에 2억20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며 "젊었을 때 시집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집 지어 놨는데, 재개발한다고 난리를 치니 살 수가 있어야지"라며 재개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C씨는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들 난리가 났는데, 취소되니까 지금은 잠잠해졌다. 노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냥 살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 약사동 망대 앞 슈퍼마켓에서 바라본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방정훈 기자
    춘천 약사동 망대 앞 슈퍼마켓에서 바라본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방정훈 기자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매매를 희망했던 이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춘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에서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기대되는 곳 중 한군데였는데 아쉽다" "기존 분양권의 가치가 오르겠다"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후 구역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의견이 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설명회 등을 연 다음 향후 사업을 계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약사촉진4구역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시가 약사4구역 재개발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전결 규정을 어겼고 조합원 동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행정 절차를 추진한 잘못을 물어 당시 담장 국장은 주의, 담당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또 조합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재개발 조합장도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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