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휴자·프리랜서 50만원 추가 수혜...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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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휴자·프리랜서 50만원 추가 수혜...최대 150만원?
  • 방정훈 기자
  • 승인 2020.05.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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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연소득7000만원↓대상
총 150만원 지급…1회 100만원 2회 50만원
다음 달 1일~7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7월부터는 고용센터서도 신청 가능
재택근무 중인 프리랜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재택근무 중인 프리랜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춘천시가 배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최대 100만원)을 수령했어도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예산 1조5000억원)' 사업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12만4000원)이거나 개인 기준으로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다.

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74만9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과 3~4월의 소득·매출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 150%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 10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문. (사진=고용노동부)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2회차 50만원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른 5부제로 운영된다.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25일 이후 전용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지활동지원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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