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강원도 58만 가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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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강원도 58만 가구 해당
  • 신관호 기자
  • 승인 2020.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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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강원도민이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정확한 대상 가구 수를 파악 중이며 강원도는 수혜대상 가구수가 5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5만1927원(1인)에서 60만65원(10인) 이하인 가구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금 100만원 수령 기준인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액이 24만2715원(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면서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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