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운영부실 논란에 휩싸인 춘천시립복지원의 위탁법인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지역내 복지법인들이 모두 외면하면서 몇달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춘천시립복지원과 그 연계 시설인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를 함께 이끌 신규 수탁법인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모집 공고는 이번이 3번째다. 춘천시는 보도자료와 공고 등을 통해 춘천시립복지원과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를 신규로 운영할 법인을 찾지 못해 재공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시립복지원은 인권침해 논란과 위법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자, 춘천시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1월20일까지 첫번째 공고를 통해 복지원의 새로운 법인을 찾았으나 위탁가능 법인이 없어 무산됐다. 또 시는 지난 2월6일부터 28일까지도 두번째 공고를 냈지만 복지원을 운영하겠다는 복지법인들을 찾지 못했다. 복지법인 모두 외면했기 때문이다. 
 

천주교계의 한 봉사단체가 30년 동안 시립복지원을 운영해왔지만 열악한 재정과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내 복지법인들이 시립복지원 수탁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S투데이 취재결과, 복지원에서 생활 중인 입소자들은 80명 내외로 대부분 노숙인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18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 인원 중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호사 등 입소자들과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인원도 복지법인 사정상 직원들의 이직 등이 잦게 되면 상시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를 통해 지원받는 복지원의 한해 예산은 춘천시 추산 약 9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시립복지원에 따르면 춘천시를 통해 받은 예산과 기타 예산을 합산해도 한해 복지원의 사업비는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지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2억~3억원이 한해동안 복지원 입소자들의 식사 등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 이는 복지원 입소자 1명당 한달간 22만~3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각종 복지서비스와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우동숙 춘천시립복지원 사무국장은 "그 동안 복지원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국비 등 기관 지원예산 외에도 1억원 미만 수준의 후원과 수탁법인의 지원이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와 함께 입소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등을 명목으로 해온 사업에 문제가 생겨 기존 위탁법인이 철수하기로 했지만, 이를 인수할 법인이 나타나지 않아 수개월째 철수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복지원의 새로운 수탁법인을 찾는 것이 수월하지 못한 상황인데, 단정짓기 어렵지만 복지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과 입소자 대비 직원 인력이 적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위탁법인 모집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영 운영 또는 기존 운영법인에 대한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공고를 통해 복지원을 이끌 신규 법인이 선정되면, 그 법인은 오는 4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5년간 복지원을 운영하게 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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