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사들인 20~30대 청년들 무더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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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사들인 20~30대 청년들 무더기 세무조사
  • 신관호 기자
  • 승인 2020.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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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다음)
국세청 (사진=다음)

"고가 아파트·고급승용차 취득한 저소득 30대 청년들 세무조사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을 사들인 20~30대 청년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 국세청이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탈세혐의자 36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중 약 70%가 청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거래자료와 정부 합동조사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해 발견된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탈루혐의는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도 탈루혐의를 받았다.

이어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과 부동산업 법인 등 법인 36곳도 탈루혐의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두 361명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 연령대인 30대 이하인 사람들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325명이다. 20대 이하 33명, 30대 207명, 40대 62명 50대 이상 23명 등 전체 개인 탈세혐의자의 63.9%가 30대 청년들이다.

또 20대 연령층까지 포함하면 전체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중 20·30대가 약 74%를 차지한다. 이 같이 청년들 위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배경은 국세청이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20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30대 연령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50대 이상 연령층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분석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50대는 전체의 13.5%를 차지했으며, 30대는 41.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추징사례 중 주목되는 탈루혐의 사례 상당수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이 고가자산을 가진 청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선정된 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기업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른 한 30대 청년도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20대 초반 대학생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하는 등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그동안 국세청의 과거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초등학생도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초등학생이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및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고가 아파트 취득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금액이 아파트 가액에 못미치는 점이 발견, 국세청 조사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사실 적발돼, 증여세 과세 조치에 처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해 부동산으로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척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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