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교복입은 유권자, 주권 실현 VS 교실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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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당장 4월 총선에서 '교복입은 유권자'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가능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도내 고교생 유권자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선거가능연령 하향 조정은 그동안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웠던 '참정권'을 직접 실천해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학교가 정쟁의 장으로 변하거나 학습권 침해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능 학생들 "더이상 낭랑 18세 아냐"
당장 4월 총선에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된 고3 학생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기는 분위기다. 춘천의 한 고교 3학년생 김모(19)군은 "만 18세는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른들보다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공약을 살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에 거주하는 최모(19)양 역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참정권의 중요성을 배워왔지만, 막상 선거날이 되면 집에서 쉬는 모순을 겪었다"며 "이제서야 완벽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권모(19)군은 "교실에서 후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공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화라면 더욱 정치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생님 따라", "친구 따라" 인기투표 우려
기성세대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대리 선거운동'에 학생들이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해에 거주하는 권모(34)씨는 "특정 이념이나 성향을 가진 '정치화'된 교사들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편향적으로 몰고갈까 우려된다"며 "교사의 선거 관여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따라 투표장가는' 인기투표 현상도 기성세대 우려의 한 부분이다. 신세화(57·춘천)씨는 "저 나이는 사실 친구나 선배 등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느냐"며 "친구가 지지하는 후보를 아무 생각 없이 찍는 현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윤동순(60)씨는 "친구따라 후보자를 정하거나, 얼굴이 잘 생겼다는 이유, 본인이 속한 단체에 친절했다는 이유 등 말도 안되는 별별 이유로 후보자를 택하는 것은 기성세대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외 입시에 바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이 우려의 주를 이뤘다.

◇'학교 유세' 현실화? 가이드라인 절실
고3 학생들이 유권자로 나서면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의 '학교 유세'가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강원도교육청은 선거권 하향 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나 선거사무원 등 정당 관계자들이 학교 안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변 유세 등 '꼼수 유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보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 투표 방법과 선거 요령,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유권자 교육을 각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열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정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부해 학교 단위 선거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흥식 도교육청 학생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 의사를 결정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선거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 "청년층 표심 잡자"
이 같은 분위기에 당장 '고3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도내 정치권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교복 유권자'에 대해 각 정당은 유불리를 따지기 보단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과 홍보 방향성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1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정치성향을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책을 펴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잘 홍보하는 부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선거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서 보수정당에게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미 현실이 된 만큼 교육,일자리 등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약과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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